아동 안전 표준 정책

페퍼코드(이하 "회사")는 Google Play를 통해 제공되는 앱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,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(CSAM/CSEA)가 없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1. 정책의 목적

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.

• •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(CSAM/CSEA)로부터 아동을 보호
• •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• •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 정책 준수
• • 아동 대상 유해 콘텐츠 및 행위 차단
• •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시행

2. 적용 범위

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
• • Google Play에 배포되는 회사의 모든 앱 및 서비스
• • 특히 소셜, 데이트,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앱
• • 사용자 간 상호작용(메시징, 게시물 공유 등)이 가능한 모든 기능
• • 사용자 제작 콘텐츠(UGC)를 포함하거나 공유하는 기능
• •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, 특히 아동 사용자

3. 금지 콘텐츠 및 행위

가. 절대 금지 사항

회사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 및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발견 즉시 삭제 및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.

• •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(CSAM/CSEA)
  • - 아동의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묘사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
  • -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, 동영상, 텍스트
  • - 아동의 성적 학대를 조장, 미화, 정상화하는 콘텐츠
• • 아동 착취 및 학대
  • - 아동에 대한 그루밍(grooming) 행위
  • - 아동을 유인하거나 착취하려는 시도
  • - 아동의 나체 또는 성적 이미지 요청
• • 부적절한 상호작용
  • - 성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행위
  • -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
  • -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행위

나. 제한 콘텐츠

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다음 콘텐츠는 제한되거나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.

• • 폭력적이거나 충격적인 콘텐츠
• • 성인용 콘텐츠 및 노골적인 성적 표현
• • 약물, 알코올, 담배 관련 콘텐츠
• • 혐오 발언 및 괴롭힘
• • 위험한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

4. 아동 보호 조치

가. 기술적 보호 조치

• • 연령 확인 시스템
  • - 회원가입 시 정확한 연령 확인 절차 시행
  • -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보호자 동의 요구
  • - 연령 정보 허위 입력 방지 시스템 운영
• • 콘텐츠 필터링 및 모니터링
  • - AI 기반 유해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
  • -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을 통한 CSAM/CSEA 차단
  • -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
  • - 사용자 신고 기능 및 즉각 대응 체계
• • 메시징 및 상호작용 제한
  • - 성인과 미성년자 간 직접 메시징 차단 또는 제한
  • - 부적절한 키워드 및 행위 패턴 자동 차단
  • - 아동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노출 제한
• • 개인정보 보호
  • - 아동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
  • - 아동의 위치 정보, 연락처 등 민감 정보 접근 제한
  • - 아동의 사진 및 개인 식별 정보 공개 차단

나. 관리적 보호 조치

• • 전문 인력 배치
  • - 아동 안전 전문 책임자 지정
  • - 콘텐츠 검토 및 관리 전담팀 운영
  • - 정기적인 아동 안전 교육 실시
• • 신고 및 대응 체계
  • - 유해 콘텐츠 신고 센터 운영
  • -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1차 검토
  • - CSAM/CSEA 의심 콘텐츠 즉시 차단 및 수사기관 통보
  • - 위반 사용자 영구 차단 및 법적 조치
• • 정기 점검 및 개선
  • - 분기별 아동 안전 정책 이행 점검
  • - 유해 콘텐츠 탐지율 및 대응 시간 모니터링
  • - 최신 기술 및 정책 반영

5. 사용자 책임 및 의무

모든 사용자는 아동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• • 정확한 연령 정보 제공
• •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 업로드, 공유, 배포 금지
• • 아동에게 부적절한 접근 또는 대화 시도 금지
• • 유해 콘텐츠 발견 시 즉시 신고
• • 아동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또는 공유 금지
• • 서비스를 통한 아동 유인 또는 그루밍 행위 금지

6. 위반 시 조치

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.

• • 콘텐츠 삭제: 위반 콘텐츠 즉시 삭제
• • 계정 정지: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일시 정지, 재위반 시 영구 정지
• • CSAM/CSEA 관련 위반:
  • - 즉시 계정 영구 정지
  • - 수사기관(경찰청 사이버안전국) 신고
  • - NCMEC(National Center for Missing & Exploited Children) 등 국제기관 통보
  • - 법적 조치 진행
• • IP 차단: 재가입 방지를 위한 IP 및 디바이스 차단

7. Google Play 정책 준수

회사는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을 이행합니다.

• • 콘텐츠 정책 준수
  • -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 절대 금지
  • - 부적절한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구축
  • - 사용자 제작 콘텐츠(UGC) 사전 검토 및 모니터링
• • 앱 등급 및 표시
  • - 정확한 콘텐츠 등급 설정
  • - 아동 대상 여부 명확히 표시
  • - 광고 정책 준수 (아동 대상 부적절한 광고 차단)
• • 데이터 보호
  • - COPPA(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) 준수
  • - GDPR-K(아동 관련 조항) 준수
  • - 아동 데이터 최소 수집 및 보호

8. 아동 안전 책임자

회사는 아동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9. 유해 콘텐츠 신고

가. 신고 방법

• • 앱 내 신고: 각 콘텐츠의 '신고하기' 버튼 클릭
• • 이메일 신고: peppercode@naver.com
• • 긴급 신고: CSAM/CSEA 관련 긴급 상황 시 즉시 이메일 신고

나. 처리 절차

• • 신고 접수: 연중무휴 24시간 접수
• • 1차 검토: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
• • 긴급 조치: CSAM/CSEA 의심 콘텐츠 즉시 차단
• • 상세 검토: 24시간 이내 전문팀 검토
• • 조치 완료: 위반 확인 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조치
• • 결과 통보: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(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)
• • 수사기관 통보: 법적 조치 필요 시 즉시 통보

10. 외부 기관 협력

회사는 아동 보호를 위해 다음 기관들과 협력합니다.

• • 수사기관
  • - 경찰청 사이버안전국: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  • - 범죄 의심 사항 즉시 통보 및 협조
• • 아동 보호 기관
  • - 아동권리보장원: 1577-1391 (www.ncrc.or.kr)
  • -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: 1388 (www.cyber1388.kr)
• • 신고 센터
  •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: 02-3219-5000 (www.singo.or.kr)
  • - 한국인터넷진흥원: 118 (www.kisa.or.kr)
• • 국제 기관
  • - NCMEC (National Center for Missing & Exploited Children)
  • - CSAM 콘텐츠 발견 시 즉시 통보

11. 보호자를 위한 안내

자녀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• 자녀의 온라인 활동 관리
  • - 자녀가 사용하는 앱 및 서비스 확인
  • - 정기적인 대화를 통한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
  • - 개인정보 공유의 위험성 교육
• • 안전 수칙 교육
  • -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대화 주의
  • - 개인정보(이름, 주소, 학교, 사진 등) 공개 금지
  • - 부적절한 콘텐츠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기
  • -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오프라인 만남 금지
• • 기술적 보호 조치
  • - 보호자 통제 기능 활용
  • - 연령 제한 설정
  • - 유해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
  • - 자녀 디바이스의 개인정보 설정 관리
• • 이상 징후 발견 시
  • - 자녀와 차분히 대화
  • - 증거 자료 보존
  • - 회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
  • - 필요 시 전문 상담 기관 연계

12. 교육 및 인식 제고

회사는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.

• • 임직원 대상 아동 안전 정책 정기 교육
• • 사용자 대상 아동 보호 캠페인 및 안내 자료 제공
• • 학부모 및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 제공
• • 아동 안전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연구

13. 투명성 보고

회사는 아동 안전 정책의 투명한 이행을 위해 다음을 공개합니다.

• • 유해 콘텐츠 신고 건수 및 처리 현황 (반기별)
• •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정지 통계
• • 수사기관 통보 건수
• • 아동 안전 정책 개선 사항

14. 정책의 변경

• • 본 정책은 관련 법령 및 Google Play 정책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
• • 정책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시행일자를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• •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행 7일 전에 사전 공지합니다.
• • 변경된 정책은 공지한 시행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15. 법적 근거

본 정책은 다음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.

• •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•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• 개인정보 보호법
• • 청소년 보호법
• • 전기통신사업법
• • Google Play Developer Policy (아동 안전 표준)
• • COPPA (Children'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)
• • GDPR 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- 아동 관련 조항

16. 연락처

아동 안전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신고는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